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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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음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10.경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0여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특히 음란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게시 및 배포한 음란물의 수도 적지 않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피해자들과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