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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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5.경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사망에 이르지 못하여 살인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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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미수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이 다른 강력 범죄의 피의자이기도 하여서 무혐의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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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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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