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_
피의자는 2018. 9.경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가 장소를 옮기자 따라가 재차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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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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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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