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절도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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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지갑에 있던 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외제차 렌트 비용을 결제하여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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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다른 여죄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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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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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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