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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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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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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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내사종결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