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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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고소인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평소 고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기기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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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이혼 소송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이와 같은 범행이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도 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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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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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내사종결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