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사촌관계인 피해자들과 친척집에서 자던 중 피해자들을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인 사촌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한명은 미성년자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오래전 있었던 일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5) 변론요지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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