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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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1.경 배우자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함께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아내라는 점, 상해의 정도,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무혐의무혐의무혐의무혐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