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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OOO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에 OOO이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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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당사자간 분쟁이 심하여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_
처벌규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