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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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OO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귀와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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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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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기소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