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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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군산시 OO아파트 OOO호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기소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재심청구기각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