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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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3.경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1회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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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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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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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기소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재심청구기각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