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_
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8. 9.경 피의자가 고소인을 불러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무죄선고유예불기소의견송치무죄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벌금형무혐의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