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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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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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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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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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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