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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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0.경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약 10일 간 방치하여 유기하고 그로 인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굶주림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존속살해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존속살해 사건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7년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선임 단계부터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던 상태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살인의 고의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죄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재기수사명령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