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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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성남시 수정구 OO모텔에서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OOO에게 화대비로 OO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초기 죄명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수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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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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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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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소기각벌금형벌금형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무죄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