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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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4.경 부산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상대 여성의 시가 200,000원 상당 여성용 지갑을 손에 쥐고서 객실에서 뛰어 밖으로 나가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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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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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기소의견송치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재기수사명령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