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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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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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1심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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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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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불기소의견송치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재기수사명령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