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감금
2019-08-14

undefined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OO노래타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소매를 잡고 못나가게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폭행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