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벌금형
★상해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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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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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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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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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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