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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상담원으로 가담을 하여 팀장에게 분배받은 DB를 이용,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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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은 사건초기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4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0명을 검거하여 27명을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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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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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