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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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로 2017. 12.경 부산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측면과 후면에 접근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살피고 회전하는 후미 부분을 관찰하며 포크레인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콘크리트 옹벽과 포크레인 후미 부분에 협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항고기각항고기각항고기각항고기각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