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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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금고 열어라, 신고하지 말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고문을 열게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 특수강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강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소유예항고기각항고기각항고기각항고기각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