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국민연금공단 및 OO병원 등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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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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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