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가정보호사건송치
(고소) 상해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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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3.경 부산에서 고소인의 목을 할퀴고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고소인에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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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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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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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57(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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