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약식벌금
(고소)폭행
2019-09-02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2.경 부산 아파트에서 고소인에게 수건으로 얼굴을 후려치고 고소인의 양손을 결박한 채 고소인을 끌고 다녔으며, 고소인을 침대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소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잘 감안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