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원심파기)재물손괴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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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손괴죄까지 병합하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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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기소하였으며,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은 선고받아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만들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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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죄명 변경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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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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