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_
피의자는 대구 중구 동성로 OOOO 대구 동성로점 업주로 2019. 5.경 피해자가 창고안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오른쪽 무릎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