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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협박
2019-09-2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
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영권분쟁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283
조
(
협박
,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40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26
2221
1639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9-26
2008
1638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9-26
2784
1637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9-26
1192
1636
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9-26
1959
1635
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9-09-26
2116
1634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9-26
2832
1633
벌금형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2019-09-26
1432
1632
기소의견송치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2019-09-26
1073
1631
기소의견송치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2019-09-26
1162
1630
기소의견송치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2019-09-26
1072
1629
공소기각
★폭행
공소기각
2019-09-26
1586
1628
집행유예
★특수협박
집행유예
2019-09-26
2168
1627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09-26
1376
1626
집행유예
★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09-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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