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점유이탈물횡령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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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0,000원, 미화 약 300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55만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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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점 및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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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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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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