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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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를 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의견송치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선고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