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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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조OO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조OO, 김OO 등은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의뢰인은 2007. 7.경부터 수십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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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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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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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기소의견송치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선고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