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공소권없음
★★협박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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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전송 받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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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죄​로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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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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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협박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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