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된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절도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들과의 합의, 5) 형사공탁 신청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