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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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경기도 화성시 OOO길에 있는 OOO노래방에서 직장 동료 관계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죄무죄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불구속구공판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