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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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서울 강서구 OOO대로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미수)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죄무죄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불구속구공판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