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감형
(항소심)준강제추행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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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여수시 OOOO 펜션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손을 넣어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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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1심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여 징역 8월형을 선고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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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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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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