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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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2017. 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노래방안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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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새롭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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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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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기소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