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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OOO"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