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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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OO에서 출입하여 고용된 불상의 여성과 유흥을 즐기고 술값 등 성매매대금 48만원을 지급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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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전지역에서 대규모 유흥업소를 단속하여 다수의 피의자들이 검거된 사안으로 무혐의 주장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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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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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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