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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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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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OOOO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액수 미상을 수수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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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성매매를 한 남성이 아니라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여성 사건으로 다른사건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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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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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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