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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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일행인 OOO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 술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임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이후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당연히 처벌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공소권없음불기소의견송치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공소기각벌금형벌금형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