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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2020-10-23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6. 경 바(Bar)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여성과 키스 등 스킨쉽을 한 다음날 키스를 했던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
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
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13
집행유예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0-23
478
2312
무죄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0-10-23
1855
231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0-23
1946
2310
구속영장청구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0-23
2157
2309
합의
(고소)사기 - [합의]
합의
2020-10-23
1812
2308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0-10-23
1880
2307
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0-23
1788
2306
구속영장청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0-21
1896
2305
구속영장청구기각
도로교통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0-21
1825
2304
구속영장청구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0-21
2028
2303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0-21
2613
2302
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0-10-21
1802
2301
구속영장청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0-21
1527
2300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0-21
1112
2299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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