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고, 2018. 1.경 부산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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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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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