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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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OO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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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구속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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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접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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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