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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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9. 3.경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회사에 찾아가겠다. 개망신을 당해봐야지", "한번 쪽팔려봐라. 이미 니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 "난 이제 부끄러운 거 모른다. 나 열받게 해서 여러 사람한테 니 과거 다 말하게 하지 말고. 너 일 못하게 하려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고" 라는 등의 메세지를 보내어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협박이라는 점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 크게 해야 했던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시켰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공소제기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가정보호사건송치가정보호사건송치가정보호사건송치중재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