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중재합의
강제추행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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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6.경 OO모텔에서 소파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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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중재합의로 종결시킨 이례적인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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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5학기 휴학-중재합의] 중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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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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