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피고소인은 2016. 7.경부터 2016. 11.경까지 고소인 회사 소유의 가스를 다른 상호의 가스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판매하여 약 1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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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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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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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