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협박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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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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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영권분쟁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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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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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협박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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