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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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4.경 부산 연제구에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 온몸을 구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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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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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